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6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소송절차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6.09.04

칼럼 양육비 감액은 부모의 형편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6.09.04

칼럼 근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2026.09.04

칼럼 각하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응소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 2026.09.04

칼럼 임차권등기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2026.09.04

칼럼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 2026.09.04

칼럼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 제한과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2026.09.04

칼럼 사업양수인이 채무액만큼 대금을 공제받은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 2026.09.04

칼럼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대차 차임의 지급 범위 2026.09.04

칼럼 채권양도 통지 후 상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 기준 2026.09.04

칼럼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와 기여분 인정 기준 2026.09.04

칼럼 사업권 양수 및 채무인수만으로 분양계약상 지위까지 이전되는지 2026.09.04

칼럼 사업권 양수 및 채무인수와 분양계약상 지위의 인수 2026.09.04

칼럼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26.09.04

칼럼 소취하합의의 효력과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2026.09.04

칼럼 임대인 지위 승계 전의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2026.09.04

칼럼 공동상속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2026.09.04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 PF대출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6.09.04

칼럼 쌍방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2026.09.04

칼럼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 및 지연손해금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