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탈퇴 조합원의 지분정산과 영업권 평가 2026.08.30

칼럼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와 사원총회 특별결의 2026.08.30

칼럼 주식담보권자에 대한 의결권 포괄위임과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2026.08.30

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2026.08.30

칼럼 이사회 승인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제3자에 대한 효력 2026.08.30

칼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6.08.30

칼럼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청구 2026.08.30

칼럼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사후 승인 2026.08.30

칼럼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와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요건 2026.08.29

칼럼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무효인 재산인수와 신의칙에 따른 무효 주장의 제한 2026.08.29

칼럼 회사자금 6억 7,000만 원을 사금고화한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2026.08.29

칼럼 비상장 계열회사 합병에 동의한 법인주주 이사의 책임 2026.08.29

칼럼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2026.08.29

칼럼 대여금 중심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51:49 합작회사의 해산 2026.08.29

칼럼 경영권 상실을 앞두고 과다하게 인상한 이사 퇴직금과 보수의 효력 2026.08.29

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와 이중양수인 간 우열 2026.08.29

칼럼 합병 전 회사의 뇌물공여로 인한 제재사유의 승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2026.08.29

칼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위임과 연계된 풋옵션의 효력 및 소멸 2026.08.29

칼럼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가 종전 주주총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2026.08.29

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을 의결정족수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