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의 의결권 보호 2026.08.31

칼럼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소송의 피고와 항소심 심판 범위 2026.08.31

칼럼 무상증자 재원에 따른 법적 성격의 차이 2026.08.31

칼럼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 2026.08.31

칼럼 허위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불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책임 2026.08.31

칼럼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2년 재임·재직요건은 완화할 수 없다 2026.08.31

칼럼 분할합병 시 개별 최고가 필요한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2026.08.31

칼럼 주식병합 후 신주권 미발행과 주권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2026.08.31

칼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기산점 2026.08.31

칼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 처분과 신주발행무효사유의 주장기간 2026.08.31

칼럼 계약상 이용혜택 변경을 위한 결의가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해당하는지 2026.08.30

칼럼 회사의 공사로 인접 건물이 훼손된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책임 2026.08.30

칼럼 회사의 불법점유와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2026.08.30

칼럼 표현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026.08.30

칼럼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선임된 표현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 2026.08.30

칼럼 자회사 신주인수와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경업 및 사업기회 유용 2026.08.30

칼럼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해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8.30

칼럼 무효인 임원선임등기와 표현대표이사·불실등기 책임 2026.08.30

칼럼 대표자의 배임적 거래와 묵시적 추인 및 이익상반행위 2026.08.30

칼럼 민법상 법인 정관상 이사 해임사유의 구속력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