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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7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주주총회와 의사록이 없어도 임원퇴직금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상 1인회사의 승인과 지급 관행
2026.10.07
칼럼
사실상 2인회사의 보수 합의와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상 퇴직금 하한의 효력
2026.10.07
칼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미지급 보수와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26.10.07
칼럼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임기 중 해임 — 보수 상당 손해는 인정하고 퇴직금은 부정한 사례
2026.10.07
칼럼
임기 중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과 퇴직연금 —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잔여 이사 임기를 구분한 사례
2026.10.06
칼럼
임기 중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 해임사유의 판단 범위와 대표이사·이사 보수의 구별
2026.10.06
칼럼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2026.10.05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보수 인출과 이사해임
2026.10.05
칼럼
이사해임소송 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요건 — 본안 제기와 해임절차 진행의 소명은 구별된다
2026.10.05
칼럼
이사 해임에 80%의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비한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해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8.30
칼럼
민법상 법인 정관상 이사 해임사유의 구속력
2026.08.30
칼럼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보수청구권과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2026.08.30
칼럼
대여금 중심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51:49 합작회사의 해산
2026.08.29
칼럼
퇴임이사가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2026.08.27
칼럼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2026.08.27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요구되는 이유의 구체성
2026.08.26
칼럼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해임 당시 존재했으나 회사가 알지 못했던 사유와 이사 해임의 정당성
2026.08.25
칼럼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의 한계
2026.08.25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교착상태·풋옵션·콜옵션 조항
2026.08.25
칼럼
50:50 주주의 경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 설계
2026.08.25
칼럼
대표이사 해임에는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26.08.25
칼럼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26.08.24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