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2026.08.27

칼럼 특정 주주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제한 2026.08.27

칼럼 회사의 조직변경과 법인격의 동일성 및 소송절차의 수계 2026.08.27

칼럼 합병의 영향이 이미 반영된 시장주가는 주식매수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2026.08.27

칼럼 공정거래 내부통제규정(안) 2026.08.27

칼럼 대표이사가 구축해야 할 공정거래 내부통제시스템 2026.08.27

칼럼 가격담합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2026.08.27

칼럼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2026.08.27

칼럼 회사 합병과 회사분할에서 공법상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2026.08.26

칼럼 중간배당 결의 후 배당금액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2026.08.26

칼럼 동일인이 지배하는 발주회사와 원도급회사 사이의 법인격 부인 2026.08.26

칼럼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전환주식의 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2026.08.26

칼럼 회사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승계 2026.08.26

칼럼 이사의 자기거래는 사후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와 반대주주의 권리구제 2026.08.26

칼럼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의 효력 2026.08.25

칼럼 투자금 전액 반환약정의 효력과 대주주·이해관계인의 개인책임 2026.08.25

칼럼 해임 당시 존재했으나 회사가 알지 못했던 사유와 이사 해임의 정당성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