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0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미등기 주식양도 제한의 효력 — 주주와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 2026.09.05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 PF대출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6.09.04

칼럼 투자유치를 지급기한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에서 불확정기한의 도래 2026.09.03

칼럼 행정상 실명공표의 위법성과 주주의 주가하락 손해 2026.09.02

칼럼 협동조합을 탈퇴해도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2026.09.02

칼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회사 중요 부동산 양도와 근저당권 말소 2026.09.01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보증과 거래상대방 보호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위법 중간배당과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회사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 재직요건 비교 2026.09.01

칼럼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 2026.09.01

칼럼 회사의 금융지원과 제3자 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구별 2026.09.01

칼럼 주식매수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차단하는 방법 2026.09.01

칼럼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존속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동일 지배하의 회사들을 이용한 채무면탈과 아파트 소유권이전의무 2026.08.31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의 의결권 보호 2026.08.31

칼럼 주가조작 자금보전 약정의 무효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