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형사소송법 제364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9건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 →

칼럼 무단 할인약정이 무효인 경우,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 2026.10.10

칼럼 회사 자산의 무상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업무상배임미수는 성립한다 2026.10.10

칼럼 무효인 임대차계약으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키려 한 행위와 업무상배임미수 2026.10.10

칼럼 타인 명의로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경쟁업체 정보를 얻기 위한 허위 예약·취소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026.10.09

칼럼 영업양도 시 매출의 실질과 거래처 승계 가능성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의 사기죄 2026.10.08

칼럼 사업권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패와 사기죄의 구별 —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비교 2026.10.08

칼럼 경쟁사 이직을 위한 고객정보 반출 —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업무상배임을 함께 인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무등록 방수업자가 아파트 방수공사를 1,500만 원 미만의 여러 계약으로 쪼개어 수주한 경우 2026.09.24

칼럼 건설업 무등록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 2026.09.24

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2026.09.23

칼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타인의 성명' —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 차용은 처벌 대상인가 2026.09.18

칼럼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과세와 형사처벌의 분리 2026.09.18

칼럼 복권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가상현금 취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6.09.14

칼럼 해외 완전자회사 계좌의 신고의무와 50억 원 초과에 대한 고의 2026.09.06

칼럼 회사 자금을 순환시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업무상배임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