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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9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한 이사 보수, 1심 반환판결 후 사후승인으로 반환의무가 소멸한 사례 2026.10.15

칼럼 1인회사와 복수 주주 회사의 이사 보수 결정 — 지배주주의 승인만으로 충분한가 2026.10.07

칼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미지급 보수와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26.10.07

칼럼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임기 중 해임 — 보수 상당 손해는 인정하고 퇴직금은 부정한 사례 2026.10.07

칼럼 임기 중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 해임사유의 판단 범위와 대표이사·이사 보수의 구별 2026.10.06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보수 인출과 이사해임 2026.10.05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비등기 전무의 근로자성과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2026.09.20

칼럼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해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8.30

칼럼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보수청구권과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2026.08.30

칼럼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2026.08.29

칼럼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의 보수와 반환책임 2026.08.29

칼럼 경영권 상실을 앞두고 과다하게 인상한 이사 퇴직금과 보수의 효력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유한회사 이사의 확정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2026.08.29

칼럼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와 상계 제한 2026.08.28

칼럼 특정 주주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약정금과 주주평등의 원칙 2026.08.28

칼럼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주총회 결의 2026.08.28

칼럼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2026.08.27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반환 2026.08.27

칼럼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과 임기 만료 후 확인의 이익 2026.08.23

칼럼 사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2026.08.11

칼럼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의한 기지급 이사 보수의 반환의무 소멸 2026.08.07

칼럼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