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상법 제36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4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의결권 위임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했지만 감자무효청구는 기각된 사례 2026.10.14
칼럼 경영진의 회사 인수에 피인수회사 자금과 연대보증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 LBO의 개별 행위별 판단과 매도인 측 이사의 공동정범 책임 2026.10.10
칼럼 주주총회와 의사록이 없어도 임원퇴직금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상 1인회사의 승인과 지급 관행 2026.10.07
칼럼 1인회사는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결의가 인정되는가 2026.10.07
칼럼 1인 회사가 아닌 주주들이 동의한 이사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반환해야 하는가 — 보수 반환과 소멸시효 2026.10.07
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의결권뿐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 2026.10.05
칼럼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해임에만 80%의 찬성을 요구한 정관 조항의 무효 2026.10.05
칼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초다수결의제의 무효 사례 2026.10.05
칼럼 이사 해임에 80%의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비한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참여한 이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만,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없어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사례 2026.10.05
칼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주식과 주주총회 결의정족수 2026.09.24
칼럼 주식담보권자에 대한 의결권 포괄위임과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2026.08.30
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을 의결정족수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2026.08.29
칼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적용되는지 2026.08.29
칼럼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2026.08.27
칼럼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와 명의개서 2026.08.2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25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교착상태·풋옵션·콜옵션 조항 2026.08.25
칼럼 50:50 주주의 경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 설계 2026.08.25
칼럼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 약정상 이사회 구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를 명할 수 있는지 2026.08.24
칼럼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의한 기지급 이사 보수의 반환의무 소멸 2026.08.07
칼럼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2026.08.05
칼럼 상법보다 지나치게 결의요건을 강화한 정관 규정의 효력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