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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0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공유건물을 혼자 임대한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할까 2026.10.19

칼럼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면, 사용료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까 2026.10.19

칼럼 한 번 연체하면 대출금 전액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가 —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해석 2026.10.15

칼럼 잔금 지급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계약해제 — 최고기간의 상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정도 2026.10.06

칼럼 개인의 회사 인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에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026.09.27

칼럼 기업인수 양해각서상 실사 협조의무 위반과 실사비용 배상 2026.09.25

칼럼 상속재산 분할합의상 "토지 처분 시 지급" 약정의 법적 성질 ; 불확정 기한 2026.09.23

칼럼 유보금 정산 후 발견된 미공개 채무와 주식매도인의 진술·보장 책임 2026.09.22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책임과 주식 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2026.09.22

칼럼 거래종결 전 동의 없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양도인의 위약벌책임과 투자자의 채권자대위청구 2026.09.21

칼럼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와 실사·잔금확정 조건의 통합적 적용 2026.09.18

칼럼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한지 2026.09.10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 PF대출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6.09.04

칼럼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 및 지연손해금 2026.09.04

칼럼 투자유치를 지급기한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에서 불확정기한의 도래 2026.09.03

칼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2026.09.03

칼럼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존속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과 금융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