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25

칼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회장의 책임과 소멸시효 2026.08.25

칼럼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의 한계 2026.08.25

칼럼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와 명의개서 2026.08.2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25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교착상태·풋옵션·콜옵션 조항 2026.08.25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자금조달 조항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의 구분 2026.08.25

칼럼 주주간계약상 동업관계 종료와 출자금 반환약정의 효력 2026.08.25

칼럼 50:50 주주의 경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 설계 2026.08.25

칼럼 총회 결의 없는 도시개발조합의 연대보증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026.08.25

칼럼 대표이사 해임에는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26.08.25

칼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2026.08.24

칼럼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26.08.24

칼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침해 2026.08.24

칼럼 카카오톡을 통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026.08.24

칼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24

칼럼 주주간협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효력 2026.08.24

칼럼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과 임기 만료 후 확인의 이익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