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상표법 제2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1건입니다. 상표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영업이익 정산금의 상표·노하우 사용료 해당 여부 2026.09.22

칼럼 일부 지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수요자기만 상표의 등록무효 2026.09.12

칼럼 표장의 사용 권원을 이전한 양도인의 상표등록과 신의칙 위반 2026.09.12

칼럼 제품 디자인을 이용한 입체상표의 사용과 불사용취소 2026.09.12

칼럼 무상 제공한 판촉용 수건의 상표권 침해 2026.09.11

칼럼 등록상표의 변형 사용과 상표사용 합의의 한계 2026.09.11

칼럼 수입업자의 해외 거래처 상표 선점과 등록무효 2026.09.11

칼럼 거래서류에 표시한 상표와 불사용취소 2026.09.11

칼럼 ‘오라클’과 ‘유라클’처럼 표장과 서비스업이 유사한 경우 사용금지 가능여부 2026.09.09

칼럼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상표로 독점할 수 있나 — 비아그라 마름모 입체상표 사건 2026.09.09

칼럼 제네릭 의약품 흡입기가 보라색을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