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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

이 조문을 다룬 글 32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항변과 그 한계 —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026.10.18

칼럼 첫 배당 후 8년이 지났어도 임차보증금의 추가배당을 인정한 사례 2026.10.17

칼럼 근저당권 설정청구가 시효로 기각되어도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2026.10.17

칼럼 학원 개업자금의 차용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10.16

칼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한 이사 보수, 1심 반환판결 후 사후승인으로 반환의무가 소멸한 사례 2026.10.15

칼럼 위작 미술품 매매, 약정해제가 어려워도 착오를 이유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2026.10.13

칼럼 개인의 회사 인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에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026.09.27

칼럼 회사와 개인의 공동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과 5년의 소멸시효 2026.09.27

칼럼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의 재처분과 채권자의 직접 등기말소청구 2026.09.22

칼럼 근로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09.04

칼럼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계속적 납품거래에서의 시효 완성 범위 2026.09.03

칼럼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제한 2026.09.03

칼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026.09.02

칼럼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의 반환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09.01

칼럼 개인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가지는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26.09.01

칼럼 공기업의 택지개발용 토지 협의취득과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의 무효와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의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위법 중간배당과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허위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반환청구권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법인이 개인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적용되는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폐업 후 작성한 대여금 공정증서와 상사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세무사의 세무대리 용역비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분할승계회사에도 미치는지 2026.08.28

칼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의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