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사집행법 제91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4건입니다. 민사집행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유치권 신고액이 과다하면 초과 부분도 다툴 수 있다 — 공사대금의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6.10.23
칼럼 공사대금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 경매 매수인도 종전의 3년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유치권 경매가 정지된 뒤 근저당권 경매로 매각되면 유치권은 유지된다 2026.10.22
칼럼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2026.10.22
칼럼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해도 유치권은 유지될 수 있다 — 사용이익은 공사대금에서 정산 2026.10.22
칼럼 같은 호텔을 점유해도 유치권의 결론은 달라진다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2026.10.22
칼럼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과 경매 임박을 안 점유취득 — 건물 유치권을 인정한 화해 확정 사례 2026.10.22
칼럼 가압류 뒤 취득한 건물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10.22
칼럼 근저당권보다 늦게 취득한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10.22
칼럼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했어도, 경매개시등기 후 점유했다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그 자재가 사용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경매 임박을 안 점유취득의 신의칙 위반 여부 2026.09.15
칼럼 미완성 건물의 경매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2026.09.15
칼럼 회사의 불법점유와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