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6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소송절차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국내에서 완성한 직무발명, 외국 특허에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미치나 2026.09.07

칼럼 외국 특정이행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 2026.09.06

칼럼 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된 교명의 상표등록 2026.09.06

칼럼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공동출원된 특허지분의 묵시적 양도와 처분권 위임 2026.08.31

칼럼 표현대표이사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 2026.08.31

칼럼 임직원과 영업자료를 이전하여 경쟁회사를 설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8

칼럼 영업양도와 경영위탁의 구별 및 특허권 이전 여부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