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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2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8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를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이 제한된다 2026.10.24

칼럼 채무자의 상계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를 해칠 수 없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지위는 보호된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근저당권을 함부로 말소하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26.10.24

칼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도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의 공익채권성은 유지된다 2026.10.23

칼럼 취득시효 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갚은 돈, 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2026.10.19

칼럼 대출 명의대여자의 채무 부담과 대위변제자의 상환청구권 포기 2026.10.13

칼럼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수급인의 하자보수 연대책임과 보증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 2026.09.27

칼럼 공유지분의 사해행위취소와 전세금 전액 공제 2026.09.26

칼럼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제한과 무잉여 경매 2026.09.20

칼럼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26.09.04

칼럼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부담부분 2026.09.03

칼럼 담보신탁 위탁자와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 2026.09.03

칼럼 일부 대위변제자의 회생담보권 순위와 범위 2026.09.02

칼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채무자의 유일재산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