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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6건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영업이익 정산금의 상표·노하우 사용료 해당 여부 2026.09.22

칼럼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과세와 형사처벌의 분리 2026.09.18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2026.09.18

칼럼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분할·합병과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 2026.09.18

칼럼 우선주 감자대금의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와 실질과세의 한계 2026.09.17

칼럼 타인 명의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2026.09.16

칼럼 외국펀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사책임 및 조세조약 적용 2026.09.15

칼럼 주식양도와 토지분양권 양도가 결합된 거래에서 실질과세에 따른 소득귀속 판단의 한계 2026.09.15

칼럼 영업부서의 무상 이전과 합병을 통한 자녀의 지분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26.09.15

칼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제한 2026.09.14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적용 조세조약 2026.09.06

칼럼 해외 모회사의 지시를 받은 국내 자회사도 독립된 수입자로 인정될 수 있다 2026.09.06

칼럼 국제마케팅 분담금의 관세법상 상표권 사용료 해당 여부 2026.09.06

칼럼 해외법인 소득의 실질귀속 증명과 국외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026.09.06

칼럼 도관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조세조약상 실질과세 2026.08.31

칼럼 분양대행수수료로 표시된 토지 양도차익과 실질과세원칙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