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0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와 법인격 남용 및 소멸시효 2026.08.05

칼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5

칼럼 주식회사를 이용한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과 탈퇴정산 2026.08.05

칼럼 정관에 의한 주주 자격 박탈과 주식의 강제이전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05

칼럼 개정 신탁법상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제3자의 수탁자에 대한 항변 2026.08.05

칼럼 계약해지에 따른 지출비용 배상과 이행이익의 한계 2026.08.04

칼럼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2026.08.04

칼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매수인의 불안의 항변권 2026.08.04

칼럼 위약벌은 과다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가 2026.08.04

칼럼 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2026.08.04

칼럼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M&A 계약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발생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026.08.04

칼럼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과 이사 지위 및 보수의 사법상 효력 2026.08.04

칼럼 상법보다 지나치게 결의요건을 강화한 정관 규정의 효력 2026.08.04

칼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시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2026.08.04

칼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2025년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