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2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과 횡령죄의 객체 2026.08.10

칼럼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조합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와 횡령죄 2026.08.10

칼럼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의한 기지급 이사 보수의 반환의무 소멸 2026.08.07

칼럼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2026.08.07

칼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료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6.08.07

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06

칼럼 중간배당 결의 후 배당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26.08.06

칼럼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확정적 배당금청구권의 발생 2026.08.06

칼럼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책임 2026.08.06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사의 거절사유 2026.08.06

칼럼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대표이사 선임·해임 안건의 한계 2026.08.06

칼럼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공정한 매수가격의 결정 2026.08.06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2026.08.06

칼럼 벤처투자계약상 회사의 사전동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026.08.06

칼럼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제한 2026.08.06

칼럼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위반과 주식취득의 사법상 효력 2026.08.05

칼럼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