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7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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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3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3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3 청구 각하 2 절차 위법 2

칼럼 손해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복합운송에서 해상운송 거리가 가장 긴 경우의 적용법 2026.09.01

칼럼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2026.09.01

칼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6.09.01

칼럼 개인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가지는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26.09.01

칼럼 공기업의 택지개발용 토지 협의취득과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권한 없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 2026.09.01

칼럼 회사 운영자금 채무의 공동보증인과 분별의 이익 배제 2026.09.01

칼럼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난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 2026.09.01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보증과 거래상대방 보호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의 무효와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의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위법 중간배당과 10년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허위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반환청구권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