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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11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0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의 다른 조문 →

칼럼 명의신탁 토지가 학교법인에 증여되었어도,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 2026.10.21

칼럼 계약명의신탁 토지를 계속 점유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10년 시효는 진행한다 2026.10.21

칼럼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농지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매수자금을 반환한다 2026.10.21

칼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26.10.21

칼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준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2026.10.20

칼럼 실명등기 의무가 있어도, 무효가 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비법인사단의 회원자격 승계와 단체의 동일성 2026.10.12

칼럼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권리행사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 청구의 필요성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