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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1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계약명의신탁 토지를 20년 넘게 경작했지만, 소유권 대신 매수자금 반환만 인정된 사례 2026.10.21

칼럼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이전등기청구권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 2026.10.21

칼럼 공유지분을 포기해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공유건물을 혼자 임대한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할까 2026.10.19

칼럼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면, 사용료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까 2026.10.19

칼럼 세금 혜택을 잘못 설명하여 가입한 퇴직연금보험,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와 위자료 책임 2026.10.13

칼럼 물품판매 대리권의 범위와 수익률·재매입 보장 약정의 효력 2026.10.03

칼럼 영업담당자의 선결제 조건부 무상공급 약정과 회사의 책임 2026.09.27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반환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