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 나홀로 소송 지원
프로필
기업법무 자문
나홀로 법률업무 지원
▾
나홀로 소송 지원
계약서 작성·검토
내용증명 작성·검토
판례분석 자료실
상담하기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74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 투자계약·주주간계약·경영권 분쟁 →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대상 독자
전체
기업
개인
분야
전체
임대차·보증금 분쟁
대여금·채권회수
손해배상 분쟁
매매·도급 분쟁
필터 적용
검색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36
취소
25
해제·해지
19
손해배상
54
계약이행책임
58
법적책임
80
동시이행
17
부당이득 반환
16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4
청구 기각
138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55
파기자판
2
판례변경
13
법률개정
6
화해
23
절차 위법
2
칼럼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26.08.18
칼럼
신탁의 효력 및 대항력
2026.08.18
칼럼
부동산신탁의 대항력
2026.08.18
칼럼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과 처분대금에 대한 보관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2026.08.11
칼럼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조합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와 횡령죄
2026.08.10
칼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체인 ‘상장법인의 대리인’의 범위
2026.07.31
이전
1
…
48
49
50
이메일 문의
상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