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주명부가 환원된 경우 의결권 행사자의 확정 2026.08.12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
칼럼 코로나19로 인한 인수대상 회사의 경영악화와 M&A 계약상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