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0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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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대표이사 선임·해임 안건의 한계 2026.08.06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정관에 의한 주주 자격 박탈과 주식의 강제이전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05

칼럼 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2026.08.04

칼럼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시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2026.08.04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의 효력 2026.08.01

칼럼 주주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2026.07.31

칼럼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는 방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