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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3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1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자회사 신주인수와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경업 및 사업기회 유용 2026.08.30

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2026.08.30

칼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채권자의 무효확인청구 2026.08.29

칼럼 비상장 계열회사 합병에 동의한 법인주주 이사의 책임 2026.08.29

칼럼 대여금 중심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51:49 합작회사의 해산 2026.08.29

칼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계장부 열람·등사권과 청구 목적의 정당성 2026.08.28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와 회사·주주의 소송상 지위 2026.08.28

칼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2026.08.28

칼럼 주식교환으로 종전 대표소송이 종료된 경우 완전모회사의 책임추궁 방법 2026.08.28

칼럼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2026.08.28

칼럼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2026.08.27

칼럼 위법한 주식소각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 요건 2026.08.27

칼럼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2026.08.27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요구되는 이유의 구체성 2026.08.26

칼럼 계열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6

칼럼 이사의 자기거래는 사후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회사가 이사에 대한 제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 치유 2026.08.24

칼럼 입찰담합과 모든 이사의 내부통제·감시의무 2026.08.24

칼럼 제소청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2026.08.01

칼럼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담합행위)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손익상계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