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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5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1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은 변제 당시 원리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6.10.31

칼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했어도, 다른 가해자의 구상청구에는 응해야 할까? 2026.10.30

칼럼 사고 배상금을 혼자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 한 명에게 나머지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2026.10.30

칼럼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행사 문제 2026.10.30

칼럼 채권자와 합의한 공동시공사도, 보증인에게 다시 돈을 지급해야 할까? 2026.10.30

칼럼 공동매도인 중 한 사람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10.30

칼럼 가액배상금을 대신 내서 내 보증채무도 줄었다면, 구상할 수 있을까? 2026.10.29

칼럼 등기를 믿고 산 토지가 남의 땅이었다면, 오른 땅값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26.10.02

칼럼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수급인의 하자보수 연대책임과 보증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 2026.09.27

칼럼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반환책임 2026.09.21

칼럼 착오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계약상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