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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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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를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이 제한된다 2026.10.24

칼럼 채무자의 상계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를 해칠 수 없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지위는 보호된다 2026.10.24

칼럼 공탁서에 이름이 있어도 보상금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2026.10.23

칼럼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도,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 2026.10.22

칼럼 허위 전세권임을 아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선의의 압류채권자는 보호된다 2026.10.13

칼럼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26.09.04

칼럼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