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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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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를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이 제한된다 2026.10.24

칼럼 채무자의 상계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를 해칠 수 없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지위는 보호된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근저당권을 함부로 말소하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26.10.24

칼럼 9세대의 대지권으로 나뉘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9분의 1로 줄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공유지분의 사해행위취소와 전세금 전액 공제 2026.09.26

칼럼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제한과 무잉여 경매 2026.09.20

칼럼 공유건물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2026.09.05

칼럼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 부동산별 한도가 아니라 전체 공동담보의 한도이다 2026.09.04

칼럼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26.09.04

칼럼 일부 대위변제자의 회생담보권 순위와 범위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