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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7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1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를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이 제한된다 2026.10.24

칼럼 회생 후 파산해도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2026.10.24

칼럼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 담보채무를 추가할 수 있다 2026.10.24

칼럼 매매잔금 담보를 위해 매도인의 배우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2026.10.23

칼럼 공사대금보다 건물 가치가 적다면, 건물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6.10.23

칼럼 토지를 나눠 단독소유가 되어도, 다른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남을 수 있다 2026.10.20

칼럼 9세대의 대지권으로 나뉘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9분의 1로 줄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 부동산별 한도가 아니라 전체 공동담보의 한도이다 2026.09.04

칼럼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026.09.04

칼럼 일부 대위변제자의 회생담보권 순위와 범위 2026.09.02

칼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처분과 사해행위 판단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