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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1조

이 조문을 다룬 글 7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유치권 신고액이 과다하면 초과 부분도 다툴 수 있다 — 공사대금의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6.10.23

칼럼 공사대금보다 건물 가치가 적다면, 건물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6.10.23

칼럼 일부 토지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나머지 토지의 유치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 2026.10.23

칼럼 유치권 경매가 정지된 뒤 근저당권 경매로 매각되면 유치권은 유지된다 2026.10.22

칼럼 근저당권보다 늦게 취득한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10.22

칼럼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어도, 일괄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10.22

칼럼 여러 필지에 성립한 유치권의 일부 소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