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26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8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명의신탁한 지분을 모아 단독소유로 분할받은 종중 땅, 토지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 2026.10.20

칼럼 토지를 나눠 단독소유가 되어도, 다른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남을 수 있다 2026.10.20

칼럼 층별로 나누어 소유한 건물, 공유등기만 보고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토지를 나누고 확인서를 작성했어도, 각자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필요하다 2026.10.20

칼럼 공유건물을 나누면서 원하지 않는 공동소유를 남길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공유토지 지분 14/17을 가졌어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 2026.10.20

칼럼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제한과 무잉여 경매 2026.09.20

칼럼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