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했어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판례 변경 안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하였다. 현재는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된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검토일: 2026. 10. 31.

해당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17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후 확정

청구·사항	최종 결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인용. 1997. 4. 11.자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의 항소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취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환송심에서 보증인인 원고가 승소하여 확정된 사례이다. 확정된 내용은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며, 이미 지급된 경매배당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은 아니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심급	판결	결과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 9. 선고 2008가단6703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환송 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원고 패소 유지
대법원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17323 판결	원고 청구 인용, 확정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가 강제경매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회사는 1997. 4. 11. 금융기관과 어음할인을 위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여신한도가 증액되었으며, 회사와 보증인들은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2001. 8. 7.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후 강제경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중 가장 늦은 만기일은 1997. 8. 13.이었다. 법원은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02. 8. 13.경에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채권자는 2004년에도 원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았고, 원고는 그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채권자는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과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였다.

법리

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누구에 대한 권리행사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2002. 8. 13.경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시효는 별도로 진행하였다.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것만으로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까지 보전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이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연대보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부종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핵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채무인 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 것이다.

다. 보증인이 경매·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보증인 자신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정과,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문제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매절차와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였다.

라. 환송심은 전액 변제가 아니라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경매배당으로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전액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기존 챗변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거래한도 10억 원을 넘는 연대보증책임과 주채무자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경우를 다룬다. 이 사건은 그 반대 방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ChatByun의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의 재처분과 채권자의 직접 등기말소청구」에서는 환송심이 이 사건 판례를 적용하여,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보증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보증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행사에서도 주채무의 존속 여부가 중요하다는 연결점이 있다.

실무상 유의점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각각 관리한다. 변제기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송·가압류·승인 등의 사유가 누구에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구분한다.
가압류의 대상과 존속기간을 확인한다.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채무의 시효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효완성 후 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구분한다. 주채무자의 행위인지 보증인의 행위인지, 단순한 채무승인인지 시효완성을 알고도 이행하기로 한 의사표시인지 확인한다.
채무부존재 확인과 이미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분한다. 이 사건의 확정 결과만으로 기존 경매배당금의 반환 여부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