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 포기 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제목

해당판결

가. 종전 소유자는 1992. 8.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종전 소유자는 2004. 4. 16. 차용원금과 별도로 미지급이자 등을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담보하는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원은 이로써 기존 차용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3. 12. 6.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종전 소유자의 포기는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며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따라서 포기 당시 이미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던 제3자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포기로 그 이익을 잃지 않는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나중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종전 소유자의 포기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포기를 전제로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이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시효이익 포기가 이후 취득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다룬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것은 채무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결의 핵심 법리가 그 변경에 곧바로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유사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자 정산이나 추가 담보 설정만으로 포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시효완성 여부 → 유효한 시효이익 포기 여부 → 부동산 취득 시점의 순서로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뿐 아니라 이자 정산 합의서, 담보 설정 경위, 당시 당사자의 언동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포기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과 포기 후 취득한 사람은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