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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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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을 팔았어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 소멸이 인정된 사례 2026.10.23

칼럼 담보로 넘긴 토지,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로 등기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19

칼럼 시효이익 포기 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2026.10.18

칼럼 채권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26.10.17

칼럼 피담보채권과 독립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