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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이 조문을 다룬 글 30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 PF대출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6.09.04

칼럼 분식결산·부실계열사 지원 등에 관여한 이사·감사의 책임과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단 2026.09.01

칼럼 PF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2026.08.31

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2026.08.30

칼럼 비상장 계열회사 합병에 동의한 법인주주 이사의 책임 2026.08.29

칼럼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2026.08.29

칼럼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의 보수와 반환책임 2026.08.29

칼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2026.08.28

칼럼 등기이사·비등기이사·표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26.08.28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감시의무와 부실대출·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6.08.28

칼럼 주식교환으로 종전 대표소송이 종료된 경우 완전모회사의 책임추궁 방법 2026.08.28

칼럼 이사회 기권의 효력과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26.08.28

칼럼 유상증자대금 횡령에 대한 이사·감사의 감시의무와 책임제한 2026.08.28

칼럼 사외이사·비상근이사와 감사의 업무집행 감시의무 2026.08.28

칼럼 # PF 대출에 관한 금융기관 이사의 경영판단과 손해배상책임 2026.08.27

칼럼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과 금융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026.08.27

칼럼 위법한 주식소각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 요건 2026.08.27

칼럼 가격담합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2026.08.27

칼럼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2026.08.27

칼럼 분식회계에 대한 대표이사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및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의무 2026.08.26

칼럼 계열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6

칼럼 이사의 자기거래는 사후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가 2026.08.26

칼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회장의 책임과 소멸시효 2026.08.25

칼럼 입찰담합과 모든 이사의 내부통제·감시의무 2026.08.24

칼럼 분식회계에 기초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사의 책임 2026.08.15

칼럼 개정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의 효력 2026.08.10

칼럼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확정적 배당금청구권의 발생 2026.08.06

칼럼 입찰담합과 대표이사·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2026.08.06

칼럼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2026.08.06

칼럼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과 이사 지위 및 보수의 사법상 효력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