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홈
프로필
업무분야
자료실
문의
Statute Index
상법 제382조의3
이 조문을 다룬 글 14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복수의 각자대표이사 사이의 업무분장과 상호 감시의무
2026.08.31
칼럼
자회사 신주인수와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경업 및 사업기회 유용
2026.08.30
칼럼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2026.08.29
칼럼
경영권 상실을 앞두고 과다하게 인상한 이사 퇴직금과 보수의 효력
2026.08.29
칼럼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면하기 위해 회사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매각과 이사회의 승인 및 경영판단 원칙
2026.08.28
칼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2026.08.28
칼럼
등기이사·비등기이사·표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26.08.28
칼럼
계열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6
칼럼
해임 당시 존재했으나 회사가 알지 못했던 사유와 이사 해임의 정당성
2026.08.25
칼럼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과 임기 만료 후 확인의 이익
2026.08.23
칼럼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2025년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