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36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9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공동저당 후 다시 지은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10.24

칼럼 가설창고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10.24

칼럼 공유토지의 미완성 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6.10.24

칼럼 저당권 설정 후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10.24

칼럼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어도, 상속인들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수 없었던 사례 2026.10.21

칼럼 토지와 밀린 지료채권을 함께 넘겨받아도, 종전 연체기간을 합산해 지상권을 없앨 수는 없다 2026.10.21

칼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6.10.12

칼럼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