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170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4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포교당 토지의 취득시효와 시효중단 — 점유개시일과 등기 말소 시점의 중요성 2026.10.18
칼럼 채무자가 별도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대위소송도 각하될 수 있다 2026.10.18
칼럼 앞선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조정으로 끝나도, 다른 채권자의 후속 소송으로 최초 제소일의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 2026.10.17
칼럼 근저당권 설정청구가 시효로 기각되어도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2026.10.17
칼럼 채권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26.10.17
칼럼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026.10.16
칼럼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2026.10.16
칼럼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다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026.10.16
칼럼 일부만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2026.10.16
칼럼 설계공모 당선자의 계약체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2026.10.16
칼럼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중요정보 누락, 항목별 소멸시효 및 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따른 손해액 계산 2026.10.05
칼럼 각하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응소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 2026.09.04
칼럼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02
칼럼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의 추인과 소멸시효 중단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