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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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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료 입찰담합의 관련시장 획정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위반기간 단축과 과징금 감경·감액처분의 소송대상 2026.09.08

칼럼 지분 50 대 50 합작회사, 모회사의 자진신고로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 2026.09.08

칼럼 반복된 입찰담합의 개별성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와 자진신고 감면기각처분의 독립성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조사협조자의 감면 제한과 과징금 가중 및 감면거부에 대한 독립적 불복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 전에 증거를 삭제한 경우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6.09.08

칼럼 외부 제보로 담합 증거가 이미 확보된 후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