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검찰 자료와 종전 조사자료를 내용별로 대조해야 한다
납세자 측에서는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과세관청이 각 조사 당시 어떤 사실과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종전 조사선정 보고서, 탈세제보서와 첨부자료, 자료 일시보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하고, 후속 조사에 사용된 검찰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의 작성기관·분량·입수일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새로운 탈루혐의가 밝혀졌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종전 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과 내부 조사자료가 과세관청의 기존 인식 및 자료 확보 범위를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나. 현장확인이나 중단된 조사도 선행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
조사의 명칭이 ‘현장확인’이거나 조사 후 추가 과세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 기간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실질적인 세무조사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사에 착수하여 상당 기간 진행한 후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루어진 조사행위까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절차상 위법과 실제 탈루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성공보수의 실제 액수, 소득 귀속시기, 신고누락 여부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확정된 결론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이다. 성공보수 전부가 비과세라거나 실제 신고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확정 여부: 상고기각으로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대법원은 검찰의 고발의뢰로 실시한 세무조사가 종전 세 차례의 조사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법령상 예외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제1심은 2018년 조사가 종전 조사들과 중복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보아 재조사의 예외사유를 인정하였다.
다만 일부 집단소송 8건은 2010년에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성공보수 관련 신고누락 소득 532,829,331원을 2011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와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 취소하였다.
나. 항소심
항소심은 추가로 제출된 조사자료와 종전 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 등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 이전부터 실제 성공보수 약정, 차명계좌 이용 및 관련 서류 위조 가능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검찰 자료를 기존 탈루혐의에 관한 보완자료로 평가하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부정하여 남아 있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제1심판결 후 과세관청이 일부 세액을 직권취소하고 원고가 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취소 대상은 다음 잔존세액이다.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다.
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77,397,381원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1,888,165원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1,994,690원
합계: 13,191,280,236원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잔존세액 전부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재조사를 허용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현지확인’이나 ‘현장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조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는 재조사 당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자료 없이도 같은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종전 조사에서 작성·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달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재조사를 허용하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다.
제2항은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예외사유는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이다.
제2호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규정한다.
제3호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와 성공보수의 수령 구조
원고 A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로서,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수행하였다.
A는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다음, 약정한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정산하였다.
2011년경 판결금을 지급받은 사건은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이었다. A는 승소판결금의 11%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성공보수로 받은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서초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이 취소소송의 피고는 두 세무서장이다.
나. 2012년 제1차 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6.부터 2012. 9. 17.까지 A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 등에 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착수 전 작성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에는 A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로 판결원금의 일정 비율과 지연이자를 받았음에도 그 일부만 신고하였다는 혐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조사팀은 세무신고자료, 용역계약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무통장입금증, 판결문 등을 확보하였다. 조사결과 일부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이루어졌지만, 지연이자에 관한 보수 부분은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이유로 과세를 유보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당시 조사 담당자는 실제 성공보수가 판결원금의 16.5%와 지연이자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다른 조사도 병행하여 시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자료를 모두 검토하기보다 사건별 총액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 2014년 제2차 조사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30.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가 33%인데도 A가 11%만 신고하고, 나머지 22%를 44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금융거래내역과 약정서 등 자료가 첨부되었고, 소음소송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2014. 9. 29.부터 2014. 10. 3.까지 A와 그가 설립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다.
과세관청은 조사 후 A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라. 2017년 제3차 조사와 조사 중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접수된 추가 탈세제보 등을 토대로 2017. 4. 5. A의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때에는 탈세제보서, 회계자료가 저장된 USB, 형사·민사사건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었다. 조사선정 자료에도 실제 성공보수 약정과 신고내용의 차이, 차명계좌 이용 및 관련 서류 위조 의혹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A는 2017. 4. 17.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검토서에는 종전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새로 요청한 자료도 이미 검토한 내용이며, 새로운 자료로 탈루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7. 5. 11. 조사 중단을 의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9일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마. 검찰의 고발의뢰와 2018년 제4차 조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11. 16. A의 소음소송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을 의뢰하면서 다수의 수사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 A의 2011년 귀속 세금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2. 1. 추가 고발을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실제 성공보수와 신고금액의 차이, 의뢰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지연이자 등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반포세무서장은 2018. 4. 17. 종합소득세를,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달 16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A는 이번 조사 역시 종전 조사와 중복되고, 검찰이 제공한 자료도 종전에 확보한 자료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가. 재조사 해당 여부와 예외사유 유무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통합조사뿐 아니라 2014년 현장확인과 2017년 중단된 조사도 선행 세무조사로 인정되었다.
2014년 조사는 약 5일간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이었다. 2017년 조사 역시 약 13일간 실제로 진행된 후 중단되었으므로,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8년 조사는 종전 세 차례의 조사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이 결론을 달리한 핵심은 재조사 해당 여부가 아니라, 이를 허용할 예외사유의 인정 여부였다.
나. 검찰의 고발의뢰 자체가 새로운 과세자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검찰의 고발의뢰는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검찰의 판단을 전달하는 문서이다. 그러한 의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종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탈루혐의가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된 수사자료도 그 출처가 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실제로 무엇이 새롭게 밝혀졌는지 살펴야 한다.
항소심은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를 받은 후에야 실제 성공보수 약정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조사 착수 전부터 실제 약정과 신고내용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었고, 늦어도 2017년 조사 전에는 상당한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다. 기존 혐의에 관한 보완자료와 새로운 명백한 자료를 구별해야 한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검찰 자료에 나타난 탈루 방법은 과세관청이 종전에 파악한 내용과 동일하였다. 차명계좌 사용이나 약정서 등의 위조를 뒷받침하는 직원 진술 등이 추가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혐의에 관한 보완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을 ‘추가 진술이나 검찰 수사자료는 언제나 재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일반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종전 조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대조한 결과 신규성이 부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 종전 조사의 부실은 반복조사를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다
과세관청은 종전 조사 당시 자료가 방대하고 조사기간에 제약이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실에 관한 일부 보완자료가 확보될 때마다 재조사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과세관청은 최초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조금씩 보충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재조사 금지 취지에 반한다.
마. 위법한 재조사는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사유가 된다
재조사 금지 위반은 단순한 내부 조사절차의 잘못에 그치지 않는다.
금지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재조사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은 이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여 잔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성공보수의 과세시기나 금액 등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자료와 함께 고발을 의뢰한 경우이다. 외부기관이 관여하였다는 형식만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자료인지 심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리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ChatByun의 「‘현지확인(또는 현장확인)’이라는 명칭에도 실질이 세무조사라면 중복조사가 금지된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2014년 현장확인의 실질을 기준으로 선행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은 현장확인과 중단된 조사를 포함한 세 차례의 선행 조사, 검찰 수사자료의 기존 확보 여부,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을 함께 검토하여 네 번째 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