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칭보다 실제 질문과 자료수집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으로 출석하여 거래 경위를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이 본인의 소득 신고누락 경위, 자금 사용처,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확대되었다면 본인의 납세의무를 조사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출석요구서, 문답서, 제출자료 목록, 금융거래 확인자료와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여 누구의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석 횟수가 적거나 사업장 방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해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세무조사 절차 위반과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는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절차이다. 과세예고통지는 예정된 과세내용을 처분 전에 알리는 절차이다.
두 단계의 하자는 각각 검토해야 한다. 처분 후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과정에서 보장받지 못한 권리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다. 제척기간 임박 자체보다 과세자료 확보 이후의 처리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과세자료 통보일, 관련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 종료일, 관련자에 대한 과세일, 본인에 대한 처분일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대조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 통지를 생략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라. 소득의 성격에 관한 판단과 처분절차의 적법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파기환송 이유는 그 금원이 비과세소득이거나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데 있지 않다.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독립적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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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개인
- 피고: 동작세무서장
- 판단 결과: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 확정 여부: 미확인
- 환송심 판결과 최종 소송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수령한 금원이 사례금인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
| 참고인 명목의 조사에서도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 원고 자신의 과세요건까지 조사한 실질에 비추어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 |
|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그 사정만으로 생략할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
따라서 이 사건을 과세처분 취소가 확정된 사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가. 제1심: 원고 청구기각
제1심은 원고가 받은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았다. 원고에 대한 조사는 다른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에 그치므로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특히 전화 질의와 출석조사가 각각 한 차례 이루어졌고,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장기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처분 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불복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의 대상·방법·내용, 취득자료,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자체를 곧바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정보 조회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행사된 질문조사권의 내용과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일 뿐,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및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외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한다.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규정이다.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9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세무조사로 정의한다.
- 소득세법 제170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제81조의7·제81조의12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통지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정한 규정이다.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 의무와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를 정한다.
사실관계
가. 원고의 근무회사와 금원 지급자의 관계
원고 A는 2013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B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C는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계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별도로 개인사업장 D를 운영하였다. D는 충북 진천군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사자와 기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위와 역할 |
|---|
| 원고 A | B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로부터 문제 된 금원을 받은 사람 |
| B회사 | 원고의 근무회사이자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
| C | B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장 D의 사업주 |
| D | C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아파트 개발사업장 |
| 서울지방국세청장 |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조사청 |
| 동작세무서장 |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
D는 B회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C의 개인사업장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B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C가 D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B회사의 개발사업부는 B회사뿐 아니라 관계회사와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률 조정, 분양계획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 역시 이러한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나.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기장된 금원과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
C는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 D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제3자에 대한 컨설팅수수료나 민원처리비 등으로 기장하였다.
조사청은 해당 비용 합계 6,850,300,000원이 D가 아니라 B회사와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등 관련 경정을 하였다. 아울러 그중 6,459,9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귀속연도 |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금액 |
|---|
| 2014년 | 628,900,000원 |
| 2015년 | 5,100,000,000원 |
| 2016년 | 667,000,000원 |
| 2017년 | 64,000,000원 |
| 합계 | 6,459,900,000원 |
이 사건의 직접적인 심판대상은 위 전체 금액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2014년 귀속분 628,9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73,068,010원 부과처분이었다.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은 별도 소송의 대상이었다.
원고는 문제 된 금원과 별도로 2014년에 D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1억 원을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반면 위 전체 쟁점금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도,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C로부터 받은 수표 중 100만 원권 수표 1,438매를 지인 약 28명의 통장에 입금한 뒤 수일 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다. 원고가 주장한 전문적 용역의 내용
원고는 자신의 건설 분야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D의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5필지의 취득, 용적률 상향, 높은 분양가격의 승인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 아니라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425세대, 용적률 233%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가 499세대, 용적률 248.93%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의 진척 자체와 원고가 주장하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 및 보수약정의 존재를 구분하였다. 용적률 변경에는 건축사가 관여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B회사의 개발사업부 팀장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관련 업무는 B회사의 개발사업부가 수행하던 업무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예상 사업이익의 절반을 보수로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었다. 조사 당시에는 지급받은 시기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C가 부르면 준비된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약 64억 원에 이르는 지급액에 상응하는 원고의 독립적 기여와 구체적인 보수 산정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조사
조사청은 2019. 2. 19.부터 같은 해 7. 2.까지 C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내역을 확보하고, 2019. 4.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받은 경위를 질문하였다.
이어 2019. 4. 18. 원고에게 조사대상자의 거래 관련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법인세법 제122조와
소득세법 제170조를 근거로 들면서 C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4. 29. 조사청에 출석하여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내용은 C가 돈을 지급한 경위에 그치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가 무엇인지
-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를 어떻게 현금화하였는지
조사 과정에서는 원고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업무상 작성한 개인 메모도 확보되었다. 이후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이러한 자료와 원고의 자금 사용·현금화 경위가 반영되었다.
원고는 이후 두 차례 조사청을 방문하여 경위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하급심은 이 두 차례 방문에 관하여 추가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았다.
마.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자료의 통보와 처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시점 | 주요 경과 |
|---|
| 2019. 7. 2. | C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
| 2020. 1. 9. | 조사청이 피고에게 원고 관련 과세자료 통보 |
| 2020. 1. 31. | C가 2014년 귀속 소득세액·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 |
| 2020. 2. 10. | C에 대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 2020. 4. 8. |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종합소득세 373,068,010원 부과 |
| 2020. 6. 30. | 원고의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피고는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도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가. 사례금과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지급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어떤 일을 수행한 후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행한 업무, 지급액과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용역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약 64억 원에 상응하는 기여와 지급기준도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허위기장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가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초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질문에 답변하거나 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거래상대방 자신의 과세요건 사실에까지 미치고, 그 사람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시켜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커졌다면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도 과세하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 거래상대방의 수인의무가 최초 납세자의 과세요건 확인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확대되었는지
- 거래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상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최초 조사계획에 누구를 조사대상자로 기재하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도중 목적과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자신의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
C가 어떤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는 C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관련된다.
그러나 원고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원고 자신의 납세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에서 원고에게 과세하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원고의 수인의무도 C의 과세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원고에게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화 질의와 출석조사의 횟수가 적고 사업장 방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만 이 판결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만으로 언제나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원고에게 직접 행사한 질문조사권의 내용과 취득자료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라. 사후 불복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절차의 하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원심은 원고가 처분 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의 영향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중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와 처분 후 위법성을 다투는 권리는 기능과 행사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사후 구제절차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조사절차 위반이 일률적으로 처분의 무효나 취소로 이어진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지적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마.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로 확장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의무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 관한 예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를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정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이 매우 임박하였고, 통지할 시간적 여유와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바.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임박하기 전 통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했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받은 2020. 1. 9. 무렵에는 C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C가 해당 청구를 취하한 2020. 1. 31.부터는 더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늦어도 C에 대한 관련 과세가 이루어진 2020. 2. 10. 무렵부터는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원심은 이러한 경과를 토대로 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된 기준이고, 통지 자체의 생략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현지확인(또는 현장확인)’이라는 명칭에도 실질이 세무조사라면 중복조사가 금지된다」는 실질에 따른 세무조사 판단을 중복조사 금지 문제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 사건도 같은 판단원칙에 기초하지만, 다른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다가 그 사람 자신의 납세의무까지 조사한 경우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ChatByun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도 과세예고통지는 해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을 구분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그 법리를 직접 원용하였다. 다만 해당 칼럼의 사건은 과세처분 취소가 확정된 반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 이후의 판결과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