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구분하여 다투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예정된 과세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고,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내용의 적법성을 처분 전에 심사받는 절차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실제 서면통지가 있었는지, 통지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자료 확보와 업무처리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생략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신고서 접수일, 과세자료 확보일, 추가 확인·조사 내역,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청일, 처분일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대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반복된 석명에도 과세관청이 약 5년 6개월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과세자료를 수집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 단순한 자료제출 기회와 법정 과세예고통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과세관청이 처분 직전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청한 자료의 내용과 별도로, 예정된 과세내용을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절차상 위법에 따른 취소와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은 농어촌주택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이 아니다.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로 추가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
취소판결의 효력과 별도로,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한지는 특례제척기간과 판결의 취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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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확정 여부: 상고기각으로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136,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일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원고 청구기각
제1심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그 전제가 되는 과세예고통지도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세액 계산이 복잡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이미 검토를 마치고도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처분 전 해명자료 제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나. 항소심: 제1심 취소 및 과세처분 취소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신고 후 약 5년 6개월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현저한 절차 지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처분 직전 며칠간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의 부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구제절차이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법리이다.
법령상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 특히
2018두57490 판결은 제척기간 임박 여부를 과세예고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ChatByun의 「과세전적부심사 중 부과한 법인세 —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와 지체상금 귀속연도의 판단」 참조.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별개의 법인세 사건이다.
ChatByun의 「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예고통지의 생략」 참조.
관련 법령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원칙.
일정한 과세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 의무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조기결정 또는 조기경정결정 신청권.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절차의 결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및 경정결정 유보.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을 인용하였다.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이 국세기본법의 문언과 비교한 조항이다.
사실관계
가.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와 예정신고
원고는 개인 납세자이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삼성세무서장이다.
원고는 상속·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의 대지 378㎡와 그 지상 주택·상가건물을 2013. 9. 17.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충북 음성군의 임야 882㎡와 그 지상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음성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서울 부동산의 주택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30. 양도소득세 3,149,559,13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이 보관한 신고서의 접수일은 2013. 12. 2.이었다.
나. 약 5년 6개월 후 이루어진 추가 과세
삼성세무서장은 음성 주택이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 부동산의 주택 부분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 5. 21. 양도소득세 427,136,72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이 중 가산세는 166,553,083원이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9. 5. 31.이었다. 추가 과세는 만료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과 과세관청의 설명
과세관청은 추가 부과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처분 직전인 2019.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도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았고, 부동산을 여러 시기에 서로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검토가 복잡하였으며, 원고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항소심에서 확인된 장기간의 업무처리 공백
항소심은 과세관청에 신고 후 처분 전까지의 과세자료 수집과 신고관리 내역을 밝히도록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것은 2013. 12. 2. 접수된 신고서와 첨부자료, 2013. 12. 27. 출력된 건축물대장 등으로, 2013. 12. 28.부터 2019. 5. 13.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에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외에 이 사건 관련 과세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량이나 검토의 복잡성만으로 약 5년 6개월의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조세심판과 소송의 경과
원고는 추가 과세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조사결정 후에도 과세처분이 유지되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되었다.
이후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부과처분 취소가 확정되었다.
법리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로 확대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의무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 관한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이를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해당 조항은 기간의 기산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 문언 자체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이 세액이나 과세요건뿐 아니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와 별개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한다.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예정된 과세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과세관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나 계산상의 오류를 처분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의 의미와 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 통지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인정하였다.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한 경우
- 과세처분 전에 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경우
-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단순히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자료가 없었고, 과세관청이 업무 지연의 이유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는 서로 다른 두 판단에서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은 과세관청의 장기간 업무 지연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와 지연 경위는 통지 생략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마. 자료제출 기회나 사후 불복절차가 사전통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처분 직전에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처분 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하자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예정된 과세내용을 미리 알고 처분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와, 처분 후 그 위법성을 다투는 기회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사전절차의 위반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바. 신고 후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 2개월의 처리기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급심은 해당 규정이 확인대상자 확정 후 담당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 처리기한을 정한 것이고, 모든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의 위법성은 단순히 일정한 처리기간을 넘겼다는 데 있지 않다. 설명되지 않는 장기간의 업무 지연 끝에 법률상 필요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
사. 확정된 결론은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이며, 비과세 요건의 충족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취소가 확정된 대상은 2019. 5. 21.자 추가 부과처분 427,136,720원이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전부를 취소한 것도 아니고, 음성 주택의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이나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실체적으로 충족된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다.
항소심은 판결 확정 후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전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확정사례로 이해해야 하며, 후속 재처분의 실제 여부와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