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통고처분의 존재보다 그 대상이 된 범칙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일부 탈세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모든 과세항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통고서 또는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항목별 과세내용을 대조하여, 어느 부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부분도 본세와 관련 가산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본세, 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해당 본세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였다.
다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다는 명칭만으로 언제나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통고처분의 범칙사실과 각 과세항목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대조해야 한다.
다. 세무조사결과통지일부터 과세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6. 9. 13.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되었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인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0. 4.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납세자가 아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통고처분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외사유 등이 없는 한 곧바로 과세할 수 없다.
라. 취소 대상 세액을 항목별·사업연도별로 계산해야 한다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취소를 구한 금액은 1,367,773,077원이었지만, 법원이 실제로 취소한 금액은 1,083,288,576원이었다. 취소청구액과 인용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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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대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이유로 한 예외사유는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합계 1,083,288,576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다. 확정된 취소 범위
환송심 일부 인용판결을 기준으로 한 확정사례이다. 각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한다.
| 사업연도 |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 후 잔존세액 | 법원이 인정한 정당세액 | 취소된 세액 |
|---|
| 2011년 | 471,812,810원 | 337,163,353원 | 134,649,457원 |
| 2012년 | 926,556,730원 | 582,669,553원 | 343,887,177원 |
| 2013년 | 1,052,345,560원 | 815,482,134원 | 236,863,426원 |
| 2014년 | 701,269,390원 | 441,309,076원 | 259,960,314원 |
| 2015년 | 779,108,110원 | 671,179,908원 | 107,928,202원 |
| 합계 | 3,931,092,600원 | 2,847,804,024원 | 1,083,288,576원 |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된 사례가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이다.
하급심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통고처분 대상이 된 부분뿐 아니라 그 밖의 부분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나누기보다 해당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였다.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다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본세와 관련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정당세액을 산정하여 초과액을 취소하였다.
관련 판례
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법령상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처분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나. 조세범칙 고발의 효력 범위
고발의 효력은 고발된 범칙사실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치며,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칙사실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hatByun의 「통고처분 없이 가능한 즉시고발과 조세범칙 고발의 효력 범위」에서 다룬 판례이다. 이 사건은 이러한 범칙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다.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를 통해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례이다. 환송심은 이 법리에 따라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하였다.
라.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위 칼럼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과세한 사례를 다룬다.
이 사건은 조세범칙 통고처분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어느 범위까지 생략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두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예외사유를 그 법정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관련 법령
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예외사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고발 또는 통고처분에 따른 예외사유, 심사결정 및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등을 규정한다.
나. 과세처분 유보의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처분유보의무와 그 예외를 규정한다.
다. 항목별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라. 통고처분의 효력과 벌금상당액
통고처분의 이행에 따른 효력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마. 이 사건 조세범칙행위의 근거 규정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자 2016. 7. 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도 2015년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다.
나. 세무조사결과에는 성격이 다른 과세항목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9. 조사를 종결하고, 2016. 9. 13.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과세 근거에는 가공의 공사원가 계상, 해외공사 수입금액 신고 누락, 유가증권 손상차손의 잘못된 손금산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통고처분은 대표이사 등이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 통고처분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세 부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6. 원고에게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였고, 이후 2016. 10. 10. 그 납부액을 변경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그 사이인 2016. 10. 4.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는 2016. 9. 1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이 지나기 전이었다.
라. 원고가 다툰 것은 통고처분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이었다
원고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과세항목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본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그 본세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환송심은 이 부분이 통고처분 대상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법리
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여부는 과세단위 전체가 아니라 범칙행위와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납세자에 대한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과세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항목에 조세범칙행위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항목이 그 범칙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이유로 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부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전체에 관한 사전심사 기회를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통고처분과 고발의 효력은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등은 해당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포탈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효력도 대상이 된 범칙행위 자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고발도 마찬가지로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칙행위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효력 범위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범위 역시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다. 세무조사결과의 일부 항목만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항목별 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자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존재한다.
이는 하나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포함된 여러 과세항목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고처분 대상인 부분에는 예외를 적용하면서,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단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개정에서는 이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로 변경하였다. 범칙조사를 하였더라도 무혐의 등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사전심사 기회를 배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하였는데도 해당 과세단위 전체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범칙행위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심사 기회를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마. 예외사유 없이 청구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법정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청구 기회나 심사결정 전에 과세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통고처분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였다. 환송심은 원고가 제기한 취소청구에 따라 그 부분의 세액을 특정하여 취소하였다.
바. 절차상 위법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을 기준으로 일부 취소한다
환송심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쟁점 부분을 제외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다시 계산한 결과, 정당세액이 합계 2,847,804,024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감액경정 후 남아 있던 세액 3,931,092,600원 중 이를 초과하는 1,083,288,576원을 취소하였다.
이 판결은 가공원가 계상이나 해외공사 수입금액 누락 등 모든 과세 근거가 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항목에 대한 사전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취소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