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고 하여 명목상 잔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채권자는 공사대금채권에 연결된 도급인의 항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사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압류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미지급액뿐 아니라 압류 전 도급계약, 하자·사고 발생 경위, 손해배상 분쟁 및 정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나. 계약상 손해배상채권과 공동책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도급인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수급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취득한 구상금채권인지에 따라 발생 요건과 입증사항이 달라진다.
상계를 주장하는 측은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전부채권자도 상대방이 ‘구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다. 하수급인이 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기초한 사용자책임을 각각 살펴야 한다.
공사계약서뿐 아니라 착공 지시, 자재 조달, 현장 관리 및 작업방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전액이 곧바로 수급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부담부분과 실제 면책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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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
원고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공사 도급인이자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이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판단 결과와 최종 종결 경위
| 구분 | 결과 |
|---|
| 환송 전 원심 | 서울시에 전부금 283,940,68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단 유지 |
| 대법원 | 서울시의 상계항변에 관한 석명·심리 부족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환송 후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578 |
| 최종 종결 | 화해로 종결 |
| 화해금액·구체적 조건 | 검토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원심의 인용액 283,940,686원은 파기된 판단에 따른 금액이다. 이를 최종 확정 지급액이나 화해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급심
가. 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0가합68110 판결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주문은 283,940,6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원심은 서울시가 수급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578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진행된 사건으로, 첨부된 심급 경과에 따르면 화해로 종결되었다.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압류된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발생의 기초가 압류 전에 존재하였다면, 반대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매수인이 가압류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무는 기존 등기말소의무가 변형된 것이므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부동산 매매관계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다루고, 이 사건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채권을 다룬다. 기존 계약상 의무가 금전채무로 변형되어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완성된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의 다른 재산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별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사 하자로 서울시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검토하는 근거가 되었다.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다는 것은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 등에 어긋나게 시공하여 건축물이나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에 모순·불명료한 점이 있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채권양도 전에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양도통지 후 발생하였더라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압류·전부와 위 사건의 채권양도는 절차와 적용 규정이 다르지만,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에 기초한 채무자의 방어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무에도 공사대금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였다.
상계의 요건 및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발생의 기초가 압류 전에 존재하고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
민법 제498조의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이 인용한 조문으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노무도급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이다.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권과,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판결이 언급한 당시의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다. 서울시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노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위와 관련된다.
위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은 검토대상 판결의 표기에 따랐으며, 판결에 없는 구법 개정일을 별도로 붙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공사계약과 당사자의 지위
서울시는 1999. 12. 13. 지아산업에 올림픽대로 하일–행주대교 사이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410,575,146원에 도급하였다.
지아산업은 같은 달 27일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전체 공사는 2000. 5. 12.경 완성되었다.
| 당사자 | 사건에서의 지위 |
|---|
| 서울특별시 | 도급인, 공사대금채무자, 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
| 지아산업 |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자, 압류채무자 |
| 하수급인 | 실제 포장공사를 시공한 사람 |
| 원고 | 지아산업의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람 |
나. 미끄럼방지 공사의 부실시공과 교통사고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도로에 골재를 도포한 뒤 충분히 굳히고, 붙지 않은 골재를 깨끗이 수거하여야 하는 공사였다. 공사 후에도 차량 통행으로 떨어져 나온 골재를 반복하여 청소할 필요가 있었다.
하수급인은 2000. 2. 13. 청담2교 부근의 일부 차로를 시공하였다. 당시 교통경찰이 행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요구하자, 골재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대강 마치고 교통을 개통하였다.
그 결과 떨어져 나온 골재가 노면에 흩어졌다. 다음 날 새벽 먼저 택시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과속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도 골재 때문에 미끄러져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던 견인차 등에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사망하였다.
다.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전부
원고는 지아산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00. 5. 23.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명령은 그 무렵 서울시에 송달되었고, 2000. 8. 8.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그 사이인 2000. 6. 5.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노임 상당액 126,634,4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도 이 금액을 전부받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부금소송에서 문제 된 원금은 283,940,686원이었다.
라. 피해자 측에 대한 서울시의 배상
사망한 동승자 중 한 사람의 유족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와 하수급인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서울시는 그 판결에 따라 2004. 5. 20. 유족들에게 합계 84,716,006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6,000만 원은 보험회사의 대위권에 기한 가압류 때문에 공탁하였다.
이 지급·공탁액과 서울시가 수급인에게 최종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구별된다.
마. 서울시의 상계항변과 원심의 배척
서울시는 공사 하자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관련 피해자 소송에서 수급인의 책임이 판단되지 않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리
가. 하자확대손해는 목적물 자체의 하자보수와 구별되는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이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 자체를 보수하는 비용과, 그 하자로 도급인에게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는 부실한 도로공사로 사고가 발생하고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서울시가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본래 급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서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있고 함께 이행하도록 할 관련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권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하수급인의 조잡한 시공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법정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수급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조잡한 시공은 단순히 외관이나 마감이 좋지 않은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 등에 어긋난 시공으로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양생과 잔류 골재 수거 없이 도로를 개통한 부실시공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라. 노무도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심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의 진행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노무도급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수급인 측이 착공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진술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조달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수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는 수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사실관계를 더 심리하라는 취지이다.
마. 실제 배상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도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도급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수급인을 면책시켰다면, 수급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수급인에 대한 이러한 구상권을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하자확대손해 배상채권이 변형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명칭이 구상금채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채권과의 관련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실질에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바. 압류 후 발생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배제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반대채권의 발생 기초가 압류 전에 이미 존재하고, 그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기존 계약관계에서 갖고 있던 동시이행의 방어 지위를 유지하므로, 압류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계약과 부실시공·사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전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상계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압류 후 취득한 모든 채권에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 전 발생 원인과 피압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 법원은 불명확한 상계항변의 법적 근거를 석명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송 과정에서 ‘구상금채권’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공동책임자 사이의 구상권에 한정되는지,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는지 먼저 밝혔어야 한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석명 부족, 심리미진 및 관련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 파기환송은 서울시의 상계액이나 원고의 최종 회수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주장한 채권의 법적 근거와 수급인의 책임, 상계 가능성을 제대로 심리하도록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그 판단만으로 서울시가 주장한 금액 전부에 대한 상계가 확정되었다거나, 원고의 전부금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은 환송 후 화해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최종 화해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