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 후의 구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그중 한 사람이 배상한 뒤 다른 가해자 한 명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상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별 내부 부담부분을 따져야 한다.
다만 구상권자 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전액 구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구상권자 측의 무과실과 내부 부담부분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입증해야 한다.
나. 공제사업자 자신이 아니라 공제가입자 측의 과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가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구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험자대위로 행사하는 권리는 피보험자나 공제가입자가 갖는 권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제사업자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이 아니라, 공제가입자인 택시회사 측 운전자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 충돌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과 손해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후행 차량의 충격이 선행 충돌보다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그 비율만큼 제한되지는 않는다. 두 운전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후행 충돌과 특정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충돌 순서와 강도, 차량의 정지 위치와 파손 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라. 차량이 폐차되었더라도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차량가액 외에도 대체 차량을 마련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의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운행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을 공제한 영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10일을 모든 차량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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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가. 판결 결과
공제사업자의 구상금 78,152,840원과 택시회사의 차량손해 및 휴업손해 합계 6,380,000원에 대한 지급책임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한 부분만 파기하여 직접 판결하고, 피고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확정된 지급내용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78,152,84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피고 보험회사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명받았다.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6,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연 20%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에 따른 이율이다.
다. 확정 여부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종결된 확정사례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0가단78430 판결
공제사업자의 구상금 청구와 택시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피고 보험회사가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7498 판결
중앙선 침범 차량 운전자와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공제사업자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주문이 변경되었다.
택시회사 손해에 관하여 항소심 이유에서는 차량가액과 휴업손해를 합하여 청구액인 6,553,108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 이유에 등장하는 6,553,108원을 최종 인용액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주문에 기재된 확정 원금은 6,380,000원이다.
관련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배상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들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ChatByun의 「사고 배상금을 혼자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 한 명에게 나머지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는 이러한 원칙을 다룬다. 이 사건은 그 원칙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자 측의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이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국가와 도로공사 시공자들 사이의 구상관계에서 국가의 독자적인 과실과 내부 부담부분이 없다고 보아, 시공자들이 국가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예외 법리를 후속 판결에서도 적용한 사례이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도 구상권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앞차가 제동하여 정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관계 및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규정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와 그 행사 범위를 규정한다.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자가 택시회사 측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거로 적용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통상손해의 판단에 관한 규정이다. 폐차된 영업용 차량의 휴업손해가 문제 되었다.
마.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항소심 판결 당시 적용 조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정한 당시 규정이다. 항소심 판결의 조문 표기를 따른 것이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검토한 규정이다. 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과 후속 개정이 문제 되었다.
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
대법원이 2003.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연 20%를 적용한 근거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직접 재판한 근거이다.
사실관계
가. 중앙선 침범으로 택시와 첫 번째 충돌이 발생하였다
1999. 9. 6. 밤, 세피아 승용차가 비가 내리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나. 뒤따르던 차량이 정지한 택시를 다시 추돌하였다
택시를 뒤따르던 프라이드 승용차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첫 번째 충돌로 정지한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보험회사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다.
피고는 택시가 첫 번째 충돌의 충격으로 뒤로 밀려와 이미 정지한 프라이드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들의 최종 위치와 파손 상태 등을 근거로, 프라이드 차량이 급제동하고도 정지하지 못하여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승객들이 다치고 택시는 폐차되었다
두 차례의 충돌로 택시 승객 두 명이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크게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보았다. 택시 운전자에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라. 공제사업자가 승객들에게 배상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는 승객 두 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78,152,84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이 피해자들의 법률상 손해배상액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공제사업자는 지급한 금액의 회수를, 택시회사는 차량손해와 휴업손해의 배상을 각각 청구하였다.
법리
가. 택시회사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공제사업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택시회사와 다른 사고 차량 측이 승객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았다.
택시회사의 공제사업자가 승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다른 책임자들도 공동면책되면, 택시회사는 자기의 구상권 범위에서 승객들이 다른 책임자들과 그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변제자대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다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공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가입자인 택시회사의 구상권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이지만, 구상권자 측에 내부 부담부분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책임과, 배상한 사람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책임은 구별된다.
통상적인 구상관계에서는 각자의 과실 등에 따라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고, 구상의무자들은 자신에게 배분된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 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므로 택시회사 측의 내부 부담부분도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중앙선 침범 차량의 소유자와 함께 공제사업자의 지급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각 책임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책임자의 변제로 채권이 만족되면 그 범위에서는 다른 책임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다. 가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는 없다
피고 보험회사는 후행 차량의 충격이 경미하고, 승객들의 상해와 택시의 주요 파손은 첫 번째 충돌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두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각 가해자는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행 차량의 가담 정도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일부 손해액이나 특정 파손 부위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전액 책임의 전제인 공동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자체는 증거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
라. 앞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적용된다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앞차가 통상적인 제동으로 정지하는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앞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외부 작용으로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은 야간의 빗길 사고였고, 후행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는 굽은 내리막길이었다. 항소심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상시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인정하였다.
마. 수리할 수 없는 영업용 차량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영업용 택시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차량의 교환가치 상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업하지 못한 손해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기간을 10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하여 휴업손해를 계산하였다. 이는 영업 중단 기간의 매출 전부를 손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바. 지연손해금의 변경은 구상책임 법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이유는 구상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나 차량손해·휴업손해의 인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구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후속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이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직접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상권자 측의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한 법리가 유지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수정되어 확정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