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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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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찰담합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가상 경쟁낙찰률을 추정하기 위한 비교기간의 선정 2026.09.08

칼럼 부실감사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손해액과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2026.09.07

칼럼 회생절차에서 해지된 국제계약,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 2026.09.07

칼럼 턴키공사 수급인의 성능보장책임과 발주자의 감독상 과실 2026.09.04

칼럼 예상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와 소멸시효 2026.09.04

칼럼 증권회사 직원의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6.09.03

칼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2026.08.31

칼럼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해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8.30

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2026.08.30

칼럼 차명·분산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9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감시의무와 부실대출·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