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일반적인 전액책임 원칙과 쟁의행위에서의 개별 책임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다른 가해자보다 가담 정도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그 비율에 따라 줄일 수 없다.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가 전액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는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한 행위에 개인이 참여한다는 특성과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책임범위를 참가자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 개별 책임제한은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는 문제이다
이 판결이 인정한 개별 책임제한은 배상한 뒤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산하는 내부 구상비율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인 사용자가 각 참가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전체 손해액뿐 아니라 참가자별 지위·역할, 의사결정 관여, 현장 지휘 및 지원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형식적인 직책이나 형사판결의 죄명만으로 책임비율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직접 점거하였는지뿐 아니라 점거의 시작과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된 참가자도 점거 지속과 강경투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 때문에 다른 적극적 참가자들과 같은 15%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반면 뒤늦게 합류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았던 참가자의 책임은 5%로 제한되었다.
라. 책임비율은 일부 청구액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 먼저 적용한다
회사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였다면 전체 손해액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후, 산정액과 일부 청구액을 비교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15%의 책임이 인정된 참가자들에게 명해진 금액은 청구액 20억 원의 15%인 3억 원이 아니었다. 전체 손해액의 15%가 2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액 20억 원 전부가 인용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
가. 개별 책임제한의 법리를 제시한 판결
노동조합과 참가자 개인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개인들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나. 참가자별 책임비율을 적용한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40 판결【손해배상(기)·환송심】
전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27,141,837,62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 B·C·D의 책임은 각각 그 15%, 피고 E의 책임은 5%로 제한하였다. 아래 피고 표시는 환송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책임제한 후 산정액 | 이 사건에서 명해진 지급 원금 |
|---|
| 피고 B·C·D 각자 | 4,071,275,643원 | 공동하여 2,000,000,000원 |
| 피고 E | 1,357,091,881원 | 위 20억 원 중 1,357,091,881원을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 |
E의 지급액은 20억 원에 추가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다.
각 인용 원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5. 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연 20%는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상 이율이다.
다. 확정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862 판결【손해배상(기)·상고기각】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별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는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15%·5%의 비율과 지급액은 환송심에서 정해졌다. 재상고심이 별도의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여 비율을 새로 산정한 것은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이후 원고 회사와 일부 피고들이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
고정비용 상당 손해 27,141,837,620원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였다. 그 금액이 회사의 일부 청구액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20억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파기환송 후의 판단
대법원은 참가자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책임제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환송심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유지하면서 피고별 책임비율을 15%와 5%로 달리 정하였고, 재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가담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ChatByun의 「과실 없는 택시 측의 구상청구 — 가해자들의 구상채무도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에서 다룬 판결이다. 이번 비교의 대상은 그 판결 중 피해자에 대한 전액책임 법리이다. 무과실 구상권자에 대한 구상채무의 성질은 별개의 쟁점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각 가해자가 그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 법리와 관련된다.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그 정당성을 일일이 판단하여 지시에 불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2017다46274 판결이 노동조합과 개인의 책임을 구별하면서 그 취지를 참조하였다.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권한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전체 손해액에 책임제한을 적용한 후 일부 청구액과 비교하여 인용액을 정하는 법리이다.
관련 법령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조합과 참가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헌법적 근거이다.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교사자·방조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현장 점거를 독려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등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개별 책임제한을 판단하였다.
쟁의행위의 주체, 노동조합의 지도·관리·통제책임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환송심 판결 당시 적용 규정
환송심은 당시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환송심이 지연손해금에 연 20%를 적용한 근거이다.
재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근거이다.
-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된 규정이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사건은 위 개정 전에 확정되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이 사건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가.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회사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나. 생산시설 점거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0. 11. 1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울산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등에 대한 점거가 계속되었다.
법원은 위력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나 요구의 배경만으로 이러한 점거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 참가자들의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달랐다
B는 노동조합 지부의 공장 대의원, C는 노동조합 교섭국장으로서 현장 점거와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D는 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서 현장 농성을 독려하고 점거 지속과 강경투쟁에 영향을 미쳤다.
해고된 사내하청근로자인 E는 2010. 11. 22. 점거에 합류하여 사수대장 역할을 맡았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피고들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었다.
라. 회사는 전체 손해 중 20억 원만 청구하였다
법원은 두 생산라인의 공통된 가동중단시간인 278.27시간 등을 기초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 27,141,837,620원을 인정하였다.
회사는 그중 일부인 20억 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였다. 이 일부 청구가 책임제한 후 실제 인용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법리
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대외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24147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를 다루었다.
후행 차량 측은 자신의 충격과 가담 정도가 작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 가해자가 전액 책임을 부담하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원칙은 가해자들 사이의 책임 차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가해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상 후 구상관계에서 문제 된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어떠한 개별 책임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명제는 다른 가해자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분할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쟁의행위에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정과 개인의 참여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
2017다46274 판결은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수결로 방침이 정해진 뒤 참가자 개인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번 판단하여 지시에 불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사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정도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개인의 책임범위를 동일하게 정하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법원은 개별 참가자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종합하여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 두 판결의 차이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개별화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비교 항목 |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2003다24147 판결 | 쟁의행위에 관한 2017다46274 판결 |
|---|
| 출발점 |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전액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 |
| 가담 정도의 차이 |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격과 노동기본권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사정을 책임제한에 반영 |
|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 | 각 가해자가 공동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 부담 | 노동조합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최종 책임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채무의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 개별적으로 제한된 책임범위가 겹치는 부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
노동조합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을 단순히 대외적 배상관계와 내부 구상관계의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의 일반 법리를 전면 폐기한 것은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화한 것이다.
라. 환송심은 참가자들의 실제 역할을 심리하여 15%와 5%로 달리 제한하였다
B와 C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집회를 진행하며 점거를 독려하였다. D 역시 점거를 계속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보다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등 쟁의행위의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었다.
환송심은 이러한 사정과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된 사정, 대규모 생산설비로 인해 손해액이 커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B·C·D의 책임을 각각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하였다.
E에 대해서는 뒤늦게 점거에 합류하였고 다른 피고들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5%로 제한하였다.
환송심이 사내하청노조 자체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언급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설명이다. 이 사건 확정 주문은 개인 피고 네 명에 대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50%의 지급명령이 함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마. 실제 점거한 시간만큼만 책임지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들은 실제로 점거에 가담한 시간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장기간 점거를 유지하려면 인원의 교대가 필요하고, 참가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 아래 서로의 점거 시간을 이용하면서 조직적으로 생산시설 점거를 계속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각자의 현장 체류시간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개인별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책임의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이다.
바. 책임비율이 달라도 부진정연대책임은 유지된다
전체 손해 27,141,837,620원의 15%는 4,071,275,643원이다. 이는 회사가 청구한 20억 원보다 크므로 B·C·D에게는 공동하여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전체 손해의 5%는 1,357,091,881원이므로 E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20억 원 중 그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책임제한은 개인별 배상책임의 한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지, 전체 손해를 참가자 수나 지분에 따라 나누는 분할채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각자의 책임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