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 중 다른 연습 대기자를 다치게 한 사고 — 수강생에 대한 학원의 구상권과 그 제한

실무적 유의점

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고를 낸 수강생에 대한 구상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던 수강생이 아니라, 연습장 옆에서 운전연습을 기다리다가 차량에 치인 사람이다.

학원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사고를 낸 수강생에게 그 부담부분을 청구한 것이므로, 핵심은 학원과 수강생 사이에서 배상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있다.

나. 수강료 지급만으로 수강생이 모든 사고책임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운전교습은 운전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 서비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원이 수강생의 사고책임까지 모두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수강생의 면책이나 학원의 구상권 포기가 문제 된다면 계약서, 약관, 등록 당시 설명 및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고책임 전부를 부담시키는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 수강생의 운전상 과실과 학원의 위험관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수강생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상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전 숙련도와 교습 단계, 강사의 지도·감독, 연습 코스와 대기장소의 배치, 사고방지 시설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학원이 교습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안전시설과 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분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라. 면책합의가 없다는 판단과 구상금 전액 인용은 다르다

대법원은 수강료 지급만으로 수강생을 면책시킨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학원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을 인정하거나 수강생의 부담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

환송심에서는 교습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고, 신의칙상 구상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심리해야 한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구상금】

가. 판결 결과

학원 운영자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수강생의 면책합의를 인정한 계약해석에는 잘못이 있지만, 학원과 수강생의 내부 부담부분 및 구상권 제한 여부는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확정 여부

확정 여부 미확인 사례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실은 확인되나, 환송 후 판결과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강생의 최종 부담비율과 구상금 인용액도 이 판결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99나12536 판결

원심은 수강료에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확보비용과 자동차종합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학원이 교습 중 사고의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수강생이 강사의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학원으로서 예견·방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학원과 수강생 사이에서는 학원이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면책합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수강생이 학원 안에서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를 내고 운전교습을 받고 있었다.

1995. 3. 3. 피고는 학원 소속 교습용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S자 코스 실기연습장의 두 코스를 통과한 뒤 출발점 부근으로 돌아왔다. 이후 다른 교습용 차량의 왼쪽에 정차하려고 하였다.

나. 페달을 잘못 밟아 연습을 기다리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는 담당 강사가 다급하게 정지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급전진하였다.

차량은 코스 옆 바람막이 구조물 안에서 운전연습을 기다리던 사람을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학원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추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학원 운영자는 1995. 4. 10.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인한 추가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학원 운영자가 이를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치료비도 별도로 부담하였다.

라. 학원 운영자가 사고를 낸 수강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학원 운영자는 자신의 관리·감독상 과실과 수강생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수강생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지급액 중 수강생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이 청구의 취지였다.

법리

가. 학원이 모든 사고위험을 인수하였다는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기대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수강생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고 학원에 사고위험 전부를 부담시키는 해석은 학원 운영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의 표시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교습 중 사고위험을 학원이 전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생의 면책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 면책합의가 없더라도 구상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강생의 면책합의가 있는지와 학원이 어느 범위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학원과 수강생이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고 공동면책을 얻은 학원은 수강생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강생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학원의 지급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의 과실과 당사자 사이의 교습관계 등을 고려하여 내부 부담부분을 정해야 한다.

다. 내부 부담부분을 정할 때에는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대법원은 각 책임자의 주의의무에 상응하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발생·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수강생의 페달 조작 실수뿐 아니라 학원의 지도·감독, 연습장과 대기장소의 안전성 및 사고방지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차량을 움직인 수강생의 과실과 운전미숙자의 실수에 대비해야 하는 학원의 책임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라. 운전교습계약이라는 특별한 내부관계도 부담부분에 반영해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고,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비롯되는 요소도 참작해야 한다.

운전교습에서는 수강생의 운전미숙 자체가 교육의 출발점이다. 작은 조작 실수로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은 안전한 시설과 전문적인 지도를 기대하면서 수강료를 납부한다.

반면 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교습을 제공하여 사업수익을 얻는다. 수강료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손실을 분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지위, 교습계약의 성격과 내용, 운전연습의 위험성 및 교습의 대가성·유상성 등을 추가로 심리한 뒤 내부 부담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신의칙상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내부 부담부분의 산정에 더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수강생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상으로 운전교습을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학원이 사고손실을 수강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환송한 것이다. 수강생의 최종 책임비율이나 구상금액, 환송 후 확정 결과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