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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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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경영진의 회사 인수에 피인수회사 자금과 연대보증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 LBO의 개별 행위별 판단과 매도인 측 이사의 공동정범 책임 2026.10.10

칼럼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처분과 손해배상책임 2026.09.21

칼럼 자회사 신주인수와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경업 및 사업기회 유용 2026.08.30

칼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2026.08.28

칼럼 해임 당시 존재했으나 회사가 알지 못했던 사유와 이사 해임의 정당성 2026.08.25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